“자발적 탄소시장 기본법 제정 필요”…법무법인 린 국회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친환경을 위장하는 그린워싱의 해법과 자발적 탄소크레딧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법무법인 린(대표 변호사 임진석)의 탄소전략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과 함께 ‘자발적 탄소 크레딧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NDC 목표 달성 및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규제적 탄소 시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보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시간 동안 법무법인 린의 최기록 변호사와 김종식 변호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과 EU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과 정책(이동규, 전 외교부) △글로벌 기후 공시 동향과 탄소크레딧 생성(심현숙 박사, 에스피아이디)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이슈 및 전망(신세영 책임, 현대차증권) △자발적 탄소시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강민구 변호사, 법무법인 린)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워싱 해법(김태선, 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 소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서 및 서울대 기술경영경제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회의 좌장 및 사회를 맡는 최기록·김종식 변호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토론회가 한국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와 건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과 제도 정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 김태선 소장은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 마련과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탄소 크레딧의 생성-유통-소멸의 전 주기별 무결성 기준 마련으로 그린워싱 문제 해결과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