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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군산노동협동조합(군산농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군산농협은 2023년말 직원들에게 실제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에 대해 직급별 구입·판매 목표를 부여하면서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결정, 이듬해 초 이를 공지했다.
실제로 군산농협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여신·보험·신용카드·로컬푸드 4개 사업부문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고 매달 관리자급 회의 때 실적 현황을 보고했다. 이를테면 여신 담당자에게 로컬푸드 매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자 단위로 공유한 것이다. 회의록에는 특정 직원의 업무 실적이 미비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농협은 해당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군산농협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법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공정위 제재 수준은 경고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직원들 인사에 불이익을 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산농협이 통지했던 대로 실적이 직원들 인사 고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