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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수출 반전 쉽지 않아, 구조개선 노력”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수출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445억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위기를 방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 등의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른 수요 약화로 반도체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출 여건과 관련해 “우리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인데 이는 외환위기 무렵이던 1997년 이후 처음이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1년 전보다 42% 가량이나 늘어나며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달러 강세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하려면 수출 품목·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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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R&D·세제 지원 추진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총 5개 부문에서 성장동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후보지는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지원도 늘린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배터리 R&D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수주지원단이 전략 수립에 나서고 주 52시간제 보완 방안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K컬처 연수 비자를 신설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를 확대한다. K콘텐츠 산업 부문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통해 유통을 활성화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도 내달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마련한다. 이달 중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주개발 R&D 투자를 대폭 늘려 20230년까지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하고 2035년까지 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3만명 양성한다.
전문가들은 R&D 지원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 같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이 R&D나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지원은 가장 쉬운 대책으로 수출 다변화나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 수출 물량을 어떻게 제3국으로 돌릴 수 있을지 등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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