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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 인사, 탕평 없었다…'친문' 검사들 법무연수원行

하상렬 기자I 2022.05.18 19:15:39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법무연수원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 발령…근무는 법무연수원
광주고검 차장검사…신성식도 좌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하루 만에 단행됐다. 전임 정부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모조리 좌천되며 우려했던 검찰 내 또다른 갈등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일부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 임명 직후 ‘원포인트’ 인사 전망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탕평 인사’를 실시해 검찰 내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탕평 인사는 없었다.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고위간부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안에 따르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종근(28기) 서울서부지검장의 경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지만, 법무부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한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1년 6개월 동안 한 장관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거부하며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심재철·이종근 지검장, 이정현 부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내에서 윤 대통령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문’ 검사로 꼽힌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지검장은 추 전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그는 최근 사의를 표한 상태다.

아울러 KBS의 ‘채널A 사건’ 오보의 취재원으로 지목되며 한 장관과 갈등 관계를 맺었던 신성식(27기)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추 전 장관 임기 초반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던 구자현(29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영전하며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고,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됐지만 연구위원 근무를 유지한다.

한편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은 직을 유지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의원면직 명단에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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