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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기본적인 거부터 묻고 싶다. 한국은행 금리 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추경을 하고 있다”며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왜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 생겼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확장 재정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인상 압박이 더 커지고 이것이 저소득층 상환 압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물은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 재정 확장은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 지원으로 돈이 많이 풀렸으니 미국도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 재량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도 더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 말씀이 좀 돌아가고, 핀트를 못잡고 계신거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 지금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재정 확장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확장 재정과 긴축의 모순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윤 후보는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며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역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에 안 후보는 “깊이 고민을 안하신건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특별회계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특별회계를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국가 재정을 누더기 만드는 것”이라며 재원 출처와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 코로나19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특별회계를 만들면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추경은 주로 국채 발행해 빚을 얻는 것”이라며 추경이 아닌 특별회계 편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 윤 후보 발언을 두고 “그런 부분에서 제1야당에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