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좀 늘어도 재정 선순환하도록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채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재정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적극 뒷받침해서 재성장으로 복귀한 다음 국내총생산(GDP)이 올라 같은 채무라도GDP대비 채무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재정이 선순환 하도록 재정 (정책을) 운영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내년말에는 국가채무가 1068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GDP대비 비중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 이전 3년과 이후 재정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건실히 (재정을) 관리했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확장 재정을 적극 운용함으로써 경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국민들이 이해해줬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했고 가장 좋은 성과로 방어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월등하게 양호하다”며 “무디스, S&P, 피치 등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재정운용까지 포함해서 높은 안정적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을 각별히 지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도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추가경정예산)서 재정준칙을 넘어서는 경우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재정준칙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