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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정규직 제로’ 진통…민노총 “공무직 수당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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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07.21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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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집회 열고 반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인상 요구
인권위 권고했지만 재정부담에 기재부 난색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민주노총이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처우개선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격차·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 복리후생비를 올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이야말로 K자형 양극화 해소 지름길”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해소 예산을 위한 추가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기재부, 고용노동부에 보낸 결정문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 고용부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차별수당이라도 제대로 달라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수당 인상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남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부위원장도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됐지만 의미도 없는 회의에 머릿수만 채우고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내놨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간을 아무 성과 없이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4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는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집회 참석 인원이 499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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