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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투기공화국 오명 검찰 탓도 커, '감싸기 수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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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1.03.10 1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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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투기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를 다녀와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심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앞두고 남구준 본부장께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의 다섯 가지 원칙을 주문했다”며 “지금 국민들이 국수본에 바라는 것은 LH공사 직원 몇몇에 한정된 수사가 아니다. 이번을 계기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좀먹고 성실한 국민들을 좌절로 몰아넣는 투기공화국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패와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갖게 된 것은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책임도 컸다”며 “국수본은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로부터 확고히 독립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서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먼저 “이번 수사는 투기공화국이 해체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전국의 투기지역 전체를 망라하는 전방위적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거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단조사에 근거한 정부의 수사의뢰에 한정하지 말고, 수사대상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 일체에 대해서 쥐잡듯이 전면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패수사를 넘어 투기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과거의 꼬리자르기수사, 깃털수사, 표적수사 관행들과 결별하고, 이번 부동산 투기수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수사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런 수사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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