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어긋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재조정 시급"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댐 설치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호 산림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올 6~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6175건, 1343㏊에 이르고 9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피해복구액만 33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청이 그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던 곳에서는 산사태 발생이 498건(8.1%)에 그쳤다.

전체의 92%에 달하는 산사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산림청은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기준과 관리방안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번 국감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이날 “산사태는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지난해 1644건 등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산사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율은 47.8%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편차도 커 대구(87.3%), 강원(66.3%), 서울(63.4%), 전북(51.8%) 등은 절반을 넘겼지만 울산(12.6%), 인천(11.0%), 대전(9.6%) 등은 10% 안팎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산지 주택가 등에 사방댐을 우선 설치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