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 이같이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의사-정부 간 지엽적인 힘겨루기가 아닌 시민사회가 가담한 실질적인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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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와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섣불리 의사집단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의사들의 진료거부 철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본부는 먼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1년에 4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로 반대해 왔던 것이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의사들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여론공세임도 강조했다. 본부는 이를 두고 “의사들의 이권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유아적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맹비난했다.
본부는 “공공의대가 수능점수가 낮은 ‘2류의사’를 양성한다는 주장도 오만한 엘리트주의의 산물일 뿐”이라며 이다. “소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자들의 비논리와 반사회성을 목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낳은 시장의료의 실패”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나아가 정부의 단호한 대처도 요구했다. 본부는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며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부는 두 번째로 보건의료 정책이 “의-정협의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정부 정책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며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 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나 방향과 내용 설정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부느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개혁적 의사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타협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한다”며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수가 협상에 정부가 응해서는 안된다고도 밝혔다.
본부는 세 번째로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실제로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에 조금치도 관심이 없다”며 “공공의료에 진지하지 않은 정부 태도는 ‘일할 공공병원도 없는데 의사 늘려 뭐하냐’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전무한 점을 거론하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 이상 늘어 7912억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반성 없는 이 정부의 황당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미약한 의사 증원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스스로의 무능과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기 바란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증원, 병원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