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민간 실손보험 대체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올해 문재인 케어 효과로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0.6%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출이 6.15%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그간 보험업계는 약 2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며 올해 실손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인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반사 이익을 얻는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이 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올해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보험료 인상에 업계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내년 실손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20%가까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 건 아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요율(보험료율 가이드라인)을 산출해 제시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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