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하라"…당초 2022년 목표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불법폐기물을 올해 중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폐비닐 등 불법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의 폐자재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수도권 일부 재활용 폐기물 수거회사들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를 통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또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2022년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 처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도 불법폐기물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관련 예산 활용을 지시했다. 고 대변인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에는 불법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314억원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쓰레기 투기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선에 있어 강력한 조치 등 행정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기존 2022년까지 처리하는 방침이 국민들에게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대책들에 오늘 수보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방안이 더해져 추후에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