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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유세 인상에 난색…“서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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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03.21 1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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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미세먼지 저감 효과 고려해야”
조세연 “환경비용 5.7조·미세먼지 2.8% 감축”
靑특위 “경유세 인상·유가보조금 감축”, 野 반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유세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뚜렷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없이 서민 부담만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 저감 없이 서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의원님 지적에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은 단순히 미세먼지 차원뿐 아니고 서민·중산층 배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달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 유가보조금 감축을 권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경유차는 자영업자들의 생계 수단”이라고 밝혀, 야당 측은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17년)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가격을 조정한 10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한 결과 환경피해비용(2014년 대비)이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5조666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27.6% 감축됐다. 국내 총배출량과 비교하면 최소 0.1%에서 최대 2.8% 줄어, 감축 비율이 크지 않았다. 이는 리터당 경유 가격을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변동시켰을 때 얻은 결과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을 묻자 “유류세 인하는 2008년에 이뤄진 뒤 10년 만에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한시적 조치”라며 “유류세 인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 미세먼지, 과세 형평성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작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각각 15% 내렸다. 2253만대(2017년말 전체 등록대수 기준)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 그러나 세수 2조원(6개월 인하 기준 추산)이 줄고 휘발유·경유 소비가 늘어 미세먼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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