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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가능성 높아져..여야 입장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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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3.06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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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 열었지만 기존 입장 되풀이
민주·바른미래 "한국당, 선거제 입장 밝혀라"
한국당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해야"
심상정 "다음주까지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추진한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등을 위한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심상정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한정선 기자]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정상화와 함께 다시 모였지만 또 다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공전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한국당에 대해 선거제 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단 간사는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간사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선거법 논의에 충실히 임하지 못한 면이 있다. 전대도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됐으니 한국당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여야 합의해서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확고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시간이 얼마 없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오늘 논의를 충실히 한 다음 당에 의견을 제출해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협상안을 내줘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한 게 결국 지긋지긋한 대결정치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생산적인 국회 만들자고 한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선 선거제 개편을 통해 민의를 의석수에 담아내는 것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 가미해서 순수 내각제로 간다든지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라면 이것은 검토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김성식 의원은 “선거법 자체가 시간이 없다. 이제는 결단을 해서 협상안 내고 책임있게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의 패싱을 방지하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이 끝내 유실되지 않도록 최후의 수간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패스트트랙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담주 중에는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까지 여야5당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했다. 장 의원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제1야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건 군부시절 외에는 없었다”며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하면 과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 저희를 압박하는 건 섭섭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15일까지다.

한편 정개특위 간사단은 오는 11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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