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과의 법적공방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1·2심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필요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며 “문화유산 보존 활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지 재생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직2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로 보존을 통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직2구역 조합이 ‘재생이 아닌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사직2구역 직권해제 근거 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러던 지난해 말 시는 이 지역에 마을회관 용도로 매입해 놓은 노후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1·2심 패소에도 왜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해당 시설이 낡아 보수 공사가 필요해 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선교사 주택의 지붕 일부 누수 등 노후부분에 대해 근현대 건축물 가치 보존 및 유지관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선교사 주택과 해당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청이 있어 매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매입 부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만약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