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 말살 목적, 완전자급제 반대”..집단행동 시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 회장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가 24일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유통말살 음모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동통신 유통점 소멸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통신사는 당장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자급제는 올 초 범국민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숙의한 결과 법제화를 않기로 했는데, 최근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애초부터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는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2.0’의 골자에는 통신비 인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 행위 자체를 법으로 강제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결국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판매 제한이 통신비 인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국가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갑의 횡포이며 무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사의 유통말살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통신사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성태 의원의 해명과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