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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대한 확장적 재정 투입”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5.7%)’보다 높여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오는 30일 전 부처에 통보돼, 내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2018년 예산을 총수입 447조1000억원, 총지출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5.7% 증가율이 확정되면 내년도 지출은 450조원을 넘어선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최대한 확장적으로 하겠다. 8월께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곽만 공개된 것이지만 박근혜정부 때와 예산 편성 기조가 확연히 달랐다.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 때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비교하면 기본방향부터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정부 때는 재정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쪽으로 설정했다.
재정운용 전략도 달랐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수출, R&D(연구·개발) 등 3대 분야는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가치 투자 확대 △국민 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등을 추진해 공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방향·전략이 다르다 보니 핵심 과제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4대 핵심분야로 꼽았다. 문재인정부는 4대 재정투자 중점 과제에 청년 일자리 확충을 넣었다. 소득·주거·자산형성 등 청년(15~29세)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일자리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대화·교류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예산도 검토 중이다.
◇올해 공무원 채용 6만여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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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잇따라 예산이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당초 계획보다 1925명 줄어든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증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어 2018년도 공무원(국가직) 증원 규모를 계획보다 2746명 줄여 9475명으로 편성했다. 지방직은 애초 정부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행정직 퇴직자 충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6만3677명(국가직 3만7985명, 지방직 2만5692명)이 채용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 대책의 재원 등을 담은 추경은 4월 첫째 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5월25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도 작년처럼 공무원 증원에 나설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말하듯이 (대선 공약대로 신규 채용)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금까지 약 327조원의 미래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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