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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전문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이 3개월안에 이를 숙지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터라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3개월 내 공론화위 마무리…결과 그대로 수용”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석 달간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으로 공론화 지원단을 꾸려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공하면서 공론화 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된다.
공론화위의 성패여부는 공론화 절차를 얼마나 공정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설문조사 방식을 비롯해 절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에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은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밀하게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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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여부 키는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이 관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합의 과정의 규칙을 만드는 ‘관리자’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 재개 여부의 키는 시민배심원단에 달려 있다. 결국 시민배심원단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 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원전 정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복합한 데다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슈다. 원전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에너지 안보, 지역간 형평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얽히고설혀 있는 복합방정식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교수는 “일단 시작했으니 지켜는 봐야하겠지만 여러 이슈가 걸쳐 있는 문제를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해결하겠다는 게 난센스”라면서 “정부가 3개월이라는 마지노선을 잡긴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라면서 “공론화위 활동은 탈원전 논의와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의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에 한정되는 터라 정책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근거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법적 근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법적 절차 등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구성원이나 구성 요건도 알 수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원전 중단이 결정된다면, 국가 행정 조직이 무력화된다는 측면에서 국가 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론화위원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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