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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30일 “촛불 집회에 참석했냐”며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이 줄어들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자신의 처지가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 집회’ 탓이란 생각이 든 이씨는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했다.
이씨는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너희들 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촛불집회 때문에)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버스에서 내린 뒤 지하철로 갈아탄 이씨는 열차 안에서도 흉기를 꺼내들어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승객 중 한 명에게는 흉기를 직접 목에 겨누기도 했다.
신 판사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