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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로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등이 제대로 이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록관내 검수위원들만에게만 검수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 18곳 등이 생산한 기록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대통령기록물은 이송을 시작했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9일에서야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기록물은 172만건에 달한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기록물 중 약 20만 4000여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이는 총 기록물의 1.8%에 해당하며 전 17대 대통령에 비해 5만여건이 줄어든 수치다.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에 달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15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은 최장 30년간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30년 이후 열람제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해 대통령기록물 생산시스템에 등록해 전문서고에서 보존한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정부 기록물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10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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