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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롯데와 SK가 관련된 뇌물죄가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롯데와 SK 총수에 대한 판단을 달랐다. 신 회장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롯데와 SK의 명암이 갈린 이유는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1)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롯데는 이 돈을 지난해 경영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다.
SK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및 CJ헬로비전 인수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훈련비 89억원 요구받았다. SK는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뇌물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그 대가로 실제 돈이 지급됐거나 약속을 했는지가 모두 성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롯데는 SK와 달리 돈을 지급한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만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은 SK 역시 면세점 및 CJ헬로비전 인수 문제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돈이 오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속’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SK는 그룹 내 필수 의결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돈을 집행할 수 있는데 아예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뇌물공여 약속으로 의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SK와 함께 뇌물죄 수사선상에 올랐던 CJ에 대해서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도 수사했지만 특별히 나온 게 없어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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