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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제조업체 S사의 주주 황모(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S사는 201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주주 황씨가 결의방법 등 하자를 들어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고 자신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린 점을 들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린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권 행사하더라도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춰 판례는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온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다. 이날 판결로 판례는 뒤집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확인해서 회사와 주주 사이의 분쟁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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