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2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정경유착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가 반성은 커녕 재벌개혁을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부분적으로 상법을 개정할 경우 경영권 방어 제도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회도 허울뿐인 상법 개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여야 합의를 위해 다중대표소송 100% 완전자회사 적용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만을 담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은 경제일반법으로 자주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실효성 없는 개정으로 종결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날 재계가 내놓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시 소송리스크 증가론’과 관련해서도 “얼핏 그럴싸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얕은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이 인정하는 주주대표소송이나 국회가 도입을 검토중인 다중대표소송은 모두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원고(주주)가 승소할 경우 회사가 손실을 보전 받게돼 오히려 회사의 재산과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직접 금전적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닌 일종의 ‘공익소송’ 성격이다. 대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주주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수하고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주주들이 얼마나 되겠냐는게 경제개혁연대의 반론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의 리스크라는 주장은 기업과 이사(또는 지배주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궤변이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 자체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의 대가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시차임기제 등의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돼 있고 재벌그룹들은 다단계 교차출자 구조를 통해 강력한 경영권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영권 위협이 심각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 위협은 커녕 경영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극단적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총수 일가와 이에 종속된 경영진이 더욱 강고한 참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불법·부당행위 유인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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