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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닐 때 소득 발생해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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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10.22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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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근로소득 연 1856만 원 넘으면 의무 상환
재학 중 소득 있어도 졸업 때까지 원리금 상환 면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소득이 발생해도 재학 중에는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준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란 대학생에게 재학 중 필요한 등록금·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856만원이 넘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생겨도 대학 재학 중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 중에는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이나 장애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상환의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다양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로만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회사가 학자금 대출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앞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원천 징수하기 전 채무자가 이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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