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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막바지 조율..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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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3.31 1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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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피크제 기간제 연장 두고 노사 설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합의 시한이 임박하자 노사정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서울 모처에서 오후 5시부터 대표자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은 큰 틀의 조율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기본합의문 채택 때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온 만큼 이번 합의도 이곳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5대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발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해 협상은 난항이 예고된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

30일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 때도 노사 양측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기간제 연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는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확대강화 등 노동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 논의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정 시한 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사정의 협상 타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타결은 실제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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