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13만 경찰, 무슨 일하는지 분석”…개혁기구는 ‘외부’ 무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에 관해 “경찰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것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미란씨 사건 등 최근 사건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과 제도를 빨리 바꿔야 하는 것,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경찰 조직의 인력 배치와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지금 13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국의 어떤 영역에 어떻게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달라고 했다”며 “어느 업무에 몇 명씩,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경찰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고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설치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개혁을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라며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 공감대가 있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와 조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전체를 좀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실종사건 대응 방식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실종신고 건수가 적지 않은 만큼 사건별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냥 알아서 넣고 빠르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건들과 상관없이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라며 “검찰이 하면 모두 다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