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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경고했지만…실제 추진 전망↓

김유성 기자I 2025.04.01 14:32:52

마은혁 임명 기한 1일로 못 박고 한덕수 압박
윤석열 선고 기일 잡힌 상태에서 소강상태
"선고 추이 살펴보고 기각되면 재추진할 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한 권한대행에게 재차 요구하며 시한을 이날로 못박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경고하며 국회 차원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미루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하려 한다”며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순된 행보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거듭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강한 어조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국헌 질서의 붕괴에 비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난은 하찮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탄핵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이라는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외부 위기 대응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재탄핵 추진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여당 프레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건 6인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며 “마 재판관 임명과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은 일단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 한 권한대행 문제는 더 이상 부각되지 않겠지만,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 재탄핵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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