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檢, 정경심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8월 11일 선고(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성웅 기자I 2021.07.12 20:48:4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정경심, 억울함 호소…변호인 "전형적인 표적수사"
1심서 혐의 대부분 유죄…증거위조·은닉교사는 무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정 교수 측은 ‘표적수사’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선고할 예정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자녀 스펙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위법 수단을 동원해 학벌 대물림을 꾀했고 국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법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의 범행을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없이 허위 사실 근거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형성하고 동행한 공직자 자세의 가치관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와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며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와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역시 “조국이란 사람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였고 밑바탕엔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실패한 입시와 실패한 투자는 물론 작은 부분이라고 샅샅이 뒤져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업무방해 혐의와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