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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는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의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22일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박진희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특고와 영세자영업자 구분이 모호하고 소득분포도 비슷해 특고·예술인·임금근로자를 구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방식이 매우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임금근로자 외 취업자에 대해 통합 운영을 하고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이 필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면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보험료·급여수준을 어떻게 할지, 기존 급여자와 형평성 등 큰 쟁점이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녹실회의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이 필요한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