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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는 ‘관제펀드’의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먼저 투입하고, 이후 은행·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로 최대 1조원 규모의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민간자금을 선순위로 출자하고, 정부 자금은 후순위 출자를 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대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순위 출자인 민간 자금이 먼저 변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이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게 되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35%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곧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위험 부담은 다시 국민이 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투자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라며 “투자위험 부담의 주체와 이익을 얻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서 각각 100조원과 70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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