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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52시간제 완화해야..쿠폰으로 코로나 극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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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0.03.02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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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2일 비판
"소비 쿠폰으로 어떻게 경기 살리나"
"재정 지원 확대·규제 완화가 효과적"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일 정부를 향해 “소비쿠폰과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반쪽자리 대책으로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거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당이니 상품권이니 이런 것을 지급하는 단기 대책보다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이 모두 폐업 분위기이고, 기업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며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대면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나 쿠폰 배포로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주고, 화재안전시설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이 와 닿겠나”라며 “더군다나 당장 죽을 맛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하면서 버티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 자금 2조원을 풀겠다고 하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이고, 가족돌봄휴가도 신청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은 또 어떻나”라며 “경기침체 때마다 내놓는 이런 상투적인 대책으로는 지금의 국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사투도 눈물 겹다”며 “정책당국의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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