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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접수사부서 13개 폐지…중앙지검 반부패·공공수사부 2개씩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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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20.01.21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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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오늘 국무회의 의결
28일 공포·시행… 23일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 반영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청사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뀐 직제에 맞춰 오는 23일 차장·부장급 중간간부(고검검사)와 평검사(일반검사)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가 밝혔던 방침대로 직접 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형사부 7곳이 공판부로 전환되면서 총 10개의 공판부가 늘어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형사부와 공판부가 각각 1개씩 늘어난다. 이번에 폐지되는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에 편성된다. 앞으로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2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각각 1개씩 총 4개 부서만 남게 된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전국 41개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사건 담당 부서로 보내고, 이듬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수사부와 함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였던 공공수사부도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되고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현재 3개인 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2개만 남게 되고,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한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3개청 3개부인 외사부는 2개청 2개부로 축소된다. 공항과 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 외사부를 남기고, 중앙지검 외사부를 형사부로 바꾼다. 다만 외사 사건 전담을 유지하면서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옮겨 간다.

전국 6개청 11개부로 존재하는 전담 범죄 수사부서도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5개청 7개부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한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사건을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처음 밝혔던 직제개편안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폐지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면서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정을 다른 청으로 지정하되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 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규정에는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하라`며 대검에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직제개편으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경찰 송치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 후에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부와 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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