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정의당 “공수처법 설치, 검찰 죄악에 대한 업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정현 기자I 2019.12.30 20:13:0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0일 김종대 수석대변인 논평
“본래 취재 윤색됐으나 검찰 폭주 막기 위한 최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가 궤도에 어를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도 추진할 것이라 알렸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라면서도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된 데에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하는데 행정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만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