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익 600억…"요율 조정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를 통해 6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자가 지난 2013년 451건에서 올해 8월 5만6505건으로 1만2500배 증가했다. 이를 통한 보증료 수익만 5년간 600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보증금 떼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증사고는 295건으로 전체 가입건수 14만1075건의 0.2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상품이지만, 현재 보증요율이 높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서민을 위한 보증료율 책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