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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주국제컨벤선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협상시대의 도래와 한국외교’ 세션에 참석한 변 전 대사는 “중국이 지난 60년대 핵을 개발했을 때 ‘미국의 핵 위협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도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한 것이 1972년이며 이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됐다”며 “6년 뒤인 1978년 미중 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지금 북한이 가는 수순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변 전 대사는 “북한도 작년 핵 무력을 완성하고 미국과의 회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북미회담 합의문 1항이 ‘북미관계 정상화’다.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어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핵 전력을 한국에 끌어올 장치를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곧 주한미군 훈련 중단, 한미동맹 와해로도 연결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북한측이)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