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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대화나선 이유? 70년대 中美 수교 사례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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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6.28 1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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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13회 '제주포럼'
변대호 전 크로아티아 대사 "중국모델과 비슷"

제13회 제주포럼(사진=연합뉴스)
[제주=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변대호 전 크로아티아 대사는 28일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1970년대 중국이 미국과 국교정상화한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제주국제컨벤선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협상시대의 도래와 한국외교’ 세션에 참석한 변 전 대사는 “중국이 지난 60년대 핵을 개발했을 때 ‘미국의 핵 위협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도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한 것이 1972년이며 이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됐다”며 “6년 뒤인 1978년 미중 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지금 북한이 가는 수순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변 전 대사는 “북한도 작년 핵 무력을 완성하고 미국과의 회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북미회담 합의문 1항이 ‘북미관계 정상화’다.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어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핵 전력을 한국에 끌어올 장치를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곧 주한미군 훈련 중단, 한미동맹 와해로도 연결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북한측이)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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