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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제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100가지가 넘는 정책 조합이 가능해 교육부가 쟁점만 나열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회의 역시 대입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했다.
촉박한 시간에 공론화 마무리까지 가능할까
최종 권고안 마련까지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지껏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다수의 국민들의 합의할 수 있는 대입 개편 정책을 4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3차 회의를 마치고 언론브리핑에서 “앞서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많은 사안들을 내부 회의, 전국 단위 토론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왔다”며 “8개월 간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수렴을 재차 반복하는 것을 두고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일정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며 “국가교육회의로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이 이송된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고지가 돼 있던 사안으로 이미 2차회의에서 대입 특위 구성을 결정하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과정에서 끝까지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입안에 대해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듣고, 주인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으로 공 넘긴 국가교육회의…“특위·공론화위는 의견수렴만”
교육부에서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 국가교육회의는 또다시 대입개편 특위·공론화위로 결정을 넘겼다. 결국 국민의 의견으로 대입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대입개편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나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이 중요해진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그 내용이 국민들과 공유되면서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중 현직 교사가 단 1명도 없고, 교육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에 핵심 역할을 했고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실무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론화위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면, 중립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관리를 공론화위가 맡는다. 대입특위는 실무적인 지원을 하게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단에서 정한 내용을 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내리는 것으로, 대입개편 특위나 공론화위원회는 그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실무를 맡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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