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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협상 결렬..행정해석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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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11.23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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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못해.."28일 재논의"
김영주 "행정해석, 文정부가 사과" 폐기 시사
즉각 폐기시 부작용 우려..추가논의 지켜볼 듯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주당 52시간을 명확히 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기업별 적용시기와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답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올해만 세번째 결렬이다. 11월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노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불발된다해도 정부가 즉각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과 관련해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진행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당장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총 16시간)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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