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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국가재난컨트럴타워…안전처 신설 2년 8개월만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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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7.20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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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본부로 차관급 격하해 행정안전부로 흡수
재해 복잡다양해져 재난관리 전문부처 필요 지적
"장관급도 못한 부처 조율 차관급 쉽지 않아" 우려

국민안전처 해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가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 장관급 국가재난관리 전담부서로 출범한지 2년 8개월만이다. 안전처 안팎에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복잡다양해진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처 해체는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회는 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처는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흡수된다.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뒤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분할해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경 등 1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거대조직이다.

그러나 신생부처로서 대형 재난 때마다 컨트롤타워로서 미진한 모습을 드러내 질타를 받았다. 특히 재난문자 발송 등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잦은 실수로 비난을 자초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문건 사전유출 등 갖가지 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안전처 안팎에서는 재난전담 조직이 축소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전에는 풍수해, 홍수 등이 재난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폭염, 미세먼지, 오존 등 재난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어 재난관리를 총괄할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처 공무원 A씨는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 정부 부처가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면서 “5년 정도 시간과 예산을 들였다면 전문성을 키우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안전이라는 가치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독립성을 갖춰 전문성을 키우기는커녕 조직이 축소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처 장관급 기관이었을 때도 다른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행안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설치되면서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기능을 활용해 지자체와의 협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지자체, 소방, 해경 등 현장의 대응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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