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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법인세 증세, 아주 신중해야"..민주당과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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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6.07 2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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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갑론을박
"명목세율 인상? 기업 부담 감안해야"
與 김종민 "명목세율 조정 병행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증세)는 다른 측면, 조세 비과세 감면 등을 먼저 하고 가장 나중에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재원을 충당하나’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 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실효세율 조정으론 (공약 재원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며 “기업이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법인세 명목세율(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정자가 명목세율 인상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은 양측의 발언을 들은 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는 필연적이다. 부자들께서도 이제 철학을 바꾸셔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그런 측면에서 부자증세를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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