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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안건신속처리제 지정요건·기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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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7.03.29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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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안건신속처리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안건신속처리제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될 경우 이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입법과정상의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회부 또는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은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비로소 지정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시작된 제 19대 국회에서 안건신속처리제가 발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157석이다.

20대 국회는 의석수가 더욱 분산됐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 자유한국당이 93석, 국민의당이 39석, 바른정당이 33석,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각 6석과 8석이다.

전 조사관은 “안건신속처리제가 긴급입법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건신속처리제의 대성지정 안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안건심사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 처리 안건이면서도 실제 신속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특정 안건이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돼 각 입법 단계의 심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부의된다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 총 330일이 걸린다.

전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모든 안건이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데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등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각 심사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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