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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의 심도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다.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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