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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은 23일 대전시청사에서 올해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의 시정 핵심 키워드인 ‘청년 대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 수당을 도입해 취업준비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청년 취업패스’ 사업이다. 교육비와 교통비, 면접비, 자격증 접수비 등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구직자를 중심으로 4000여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각 항목별 지원금액을 확정한 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패스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100여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월 1인당 20만~30만원씩 3~6개월 지원해주는 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이에 반발한 서울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두고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서울시간 소송과는 별도로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정확한 사업범위와 대상이 정해지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난해 대학졸업예정자에게 면접경비지원 등은 협의를 요청해와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년 취업패스 수당과 관련해서는 협의요청을 해온 적이 없다”라며 “근로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핀 후에야 허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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