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고서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형사처벌이 직무와 관련한 것이면 10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단서가 달릴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고 2년 이후에야 변호사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직무 관련범죄라면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파면되면 10년까지, 해임되면 5년까지, 면직되면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못 하도록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파면 5년, 해임 3년, 면직 2년씩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서울변회 측은 “비리가 드러난 이들은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비리 재발을 막으려면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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