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發 고유가에…"해외 주요국, 조세감면·보조금 대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재정·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텅 비어 있다. 리터당 210원 오른 가격으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가격이 2천 원대 초반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기획예산처는 7일 배포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서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들은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보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정유업체 등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고, 베트남도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비축유를 방출해 공급 충격에도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IEA에서는 지난달 11일 총 4억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

유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격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3년 만에 가격 인상폭을 제한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연간 평균액 기준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요소 가격인사을 1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 영국은 난방유, 연료 등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한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스페인은 농업·운송부문에 L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