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희토류 해외개발 투자·공공비축 확대 적극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희토류 수급대응센터’ 운영 등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도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이제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