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도 캄보디아 사태 도마에…“피해 대학생 전수조사”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사태와 사교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차정인 국가교육위(국교위) 위원장은 선행 사교육 문제에 대해 규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라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예천 출신의 한 대학생은 지난 7월 현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지난 8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이를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선 ‘4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유아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됐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유아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아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선 ‘4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이 23곳에 그쳤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벨테스트를 보는 유아영어학원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23곳밖에 없었다는 점은 현실과 다른 결과”라며 “프랜차이즈처럼 분점을 운영하는 학원 67곳에선 자체 입학시험을 시행한다며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급하게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후 답변을 취합한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4세 고시 등 선행 사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전국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이 하루에 20명에 달한다”며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특히 학교 규모가 커야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이 늘어나기에 큰 학교를 선호하는 수요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가”란 조 의원의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통해 고교 학점제 하에서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등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선 국교위에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이수 기준 개편에 대해 “빨라도 12월은 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감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초3을 시작으로 향후 초6까지 단계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