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8일 공동 주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성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언급하며 “이 치명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집권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합의의 일방적 재준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것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 준수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북군사합의를 4050회 위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합의에 대한 일부효력정지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이튿날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해 5년 9개월 만에 합의는 공식적으로 파기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상호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복원에 대해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9·19 군사합의는 치명적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적대적 행위의 개념을 너무 확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체계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특히 “가장 큰 독소조항은 비행금지 구역을 정한 1조 3항”이라며 “정찰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해도 검증이 어렵다”면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남북군사합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완전히 속아주기 위한 사기극에 바탕을 두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굴종적으로 상대방 비위를 맞추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이 공동 주최하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열렸다. 향후 전시작전권전환 문제 등 새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핵심 국방정책들에 대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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