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 개발, 더이상 쉬쉬 말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확보 사업을 ‘비밀 사업’에서 공개 사업으로 전환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 중심의 국회 무궁화 포럼은 12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 협상 방향과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대한민국 안보와 해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가 하면, 최근 5년여 동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SLBM을 탑재할 경우 원해에서 은밀히 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2023년 9월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며 공개한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을 둘러보고 있다. 디젤 추진체계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유용원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SLBM 전력화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주변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맡았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현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대외비 사업, 즉 비닉(秘匿) 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닉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추진 내용과 현황 등 모든 사항이 비밀이다. 비닉 사업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비닉 사업 지정시 극도의 보안 유지가 가능해 주변국과 이해 당사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다.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가짜 뉴스’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비밀리에 추진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개발 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이 어렵다. 이로 인해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실패 확률도 높아진다. 보안 문제로 인해 해외 기업에 ‘최종 사용자 증명’을 할 수 없어 국내 개발이 어려운 특정 장비의 해외 구매가 불가능하다.

문 교수는 “전 세계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역사에서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하기 위해 모두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성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반면 인도는 해군에 맡겨 은밀히 추진하다가 개발 기관 간 협력 부재 및 불화로 실패했고, 결국 러시아 핵 잠수함을 임대해 운용 노하우 터득 후 32년 만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전 세계에 비핵화 포기를 공언한 지금, 우리가 비닉 사업으로 추진할 이유는 없다”며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 이는 국제규정이나 조약, 협정 등을 위반하지 않기에 숨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에 따르면 원칙상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체계에 사용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제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이미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성공을 위해 비닉 사업을 해제하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강력한 전략자산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