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찬성 여론조작 명백” VS “반대 의견도 조사해야”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교육부에 접수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물타기’라며 비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국정교과서 여론조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野 “국정화 반대 의견서도 조작 확인해야”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 정책실패는 되겠지만 일일이 파헤칠 일은 아니다”라며 “주소나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반대 의견서 중에서도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과정에서 대대적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정화를 확정하기 전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대량으로 제출된 찬성의견서를 조사한 결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진상조사위가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103박스 분량의 찬반의견서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형태로 일괄 출력된 의견서가 4만 여장, 53박스나 됐다. 당시 교육부가 최종 집계한 의견서 중 찬성의견은 15만2805건, 반대의견 32만1075건이다. 찬성 의견서 일부는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란 이름을 사용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서에서도 조작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 의견서 중에서도 주소나 성명이 불문명한 의견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진상조사위는 찬성 의견서만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서도 들여다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검찰, 국정화 찬반 의견서 모두 요구”

하지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찬·반 의견서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명시된 ‘국정감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공세에 ‘물타기’라며 반격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진상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찬성 의견서는 모두 여론조작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며 “인쇄소 한 곳에서 출력돼 차떼기 식으로 한 밤에 제출된 것인데 이에 대해 ‘물타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결국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현실적으로 성·패가 결정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공방을 벌이기에는 우리 상임위 소관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에도 국정교과서 관련 공방을 벌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사용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 사용은 실·국장이 전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4억 원의 홍보비를 과장 결재로 사용했다”며 “똑같은 내용의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면서 방송사와 별도 제작사에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행위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자격 논란도

김상곤 장관 취임 후 임명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도 도마에 올랐다. 2007년 화투 도박을 하다가 적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본인 신분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위장했다”며 “이처럼 신분까지 위장해서 도박 사실을 은폐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장학관에 선임됐으며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까지 임명됐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이중현 실장은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는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도박행위로 조사를 받을 땐 본인의 신분을 속였다”며 “신분을 속인 행위는 도박행위보다 100배 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26일 입수한 ‘2008년 경기 양평교육지원청 행정처분’에 따르면 당시 경기 A초 교장이었던 이 실장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2007년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판돈 100여만원을 걸고 화투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실장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양평교육지원청은 그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이 실장은 교육행정전문가도 아닌 데다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까지 받았는데 이를 철회하고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책적 역량보다 이념적 가치 때문에 발탁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중현 실장은 경기도 A초등학교 교장을 맡아 혁신교육의 새 모델을 만든 분으로 본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 제가 간청해서 학교정책실장을 맡게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