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3월 체코 원전 계약 전 美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해결"[2024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호 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3월”이라며 “지적재산권 분쟁은 3월 전에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체코에 원전 수출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협정)에 의해 해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대해선 “로열티로 갈지, 업무를 나누 것으로 될지는 진행되는 것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짚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권, 지식재산권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이를 둘러싼 라이선스 허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정부 승인 없이 자사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이와 반대 입장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낙관할 수 없다. 일본 최대 제철기업인 일본제출이 미국 US스틸 인수를 진행하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US스틸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도 펜실베니아에 있다”고 짚었다.

국감에선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체코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제시했기 때문이고 이는 이윤을 적게 낸다는 의미”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합의된다고 해도 막대한 돈을 써야 한다. 체코는 자기 나라 기업 참여를 60%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사장은 60% 보장이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국제 입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